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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연구원, 부동산 폭등기 20대 청년가구 재정변화 연구·분석
매매가 10년 새 2.6배 껑충… 4억8000만→ 12억7000만
"다주택자에 매매차익 상응하는 중과세 부과하는 대책 필요"
20대 청년이 서울 아파트를 구입하려면 86년4개월이 걸린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최근 10년(2014~2023년) 동안 부동산가격이 폭등한 데 따른 결과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폭등기(2014~2023)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으로 2.6배 뛰었다.
이 같은 수치를 기반으로 20대가 지난해 기준 저축가능금액으로 서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86년4개월로 추산됐다. 이는 2014년 39년5개월에서 46년9개월 늘어난 수치다.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든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대비 2023년 연령대별 소득증가율은 전체 평균 45.17%인데 20대는 21.02%로 30대(45.52%), 40대(51.98%) 등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전체 평균 64.37%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82.50% ▲30대 79.30% ▲40대 70.85% ▲50대 67.81% ▲60대 이상 41.06%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높았다.
2015~2023년은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율 가운데 20대가 1.87%로 30대(4.16%), 40대(5.54%), 50대(5.39%)보다 크게 낮았다.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됐다"고 짚었다. 이어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드러냈다. 연구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불평등 확대는 소득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입의 출발선부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세대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장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해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민주노동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폭등기(2014~2023) 청년가구 재정변화 분석'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연평균 매매가격은 2014년 4억8720만원에서 2022년 12억7380만원으로 2.6배 뛰었다.
이 같은 수치를 기반으로 20대가 지난해 기준 저축가능금액으로 서울 아파트 구입에 필요한 소요기간은 86년4개월로 추산됐다. 이는 2014년 39년5개월에서 46년9개월 늘어난 수치다.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소득 여건이 악화되고 소비지출 여력이 줄어든 원인이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대비 2023년 연령대별 소득증가율은 전체 평균 45.17%인데 20대는 21.02%로 30대(45.52%), 40대(51.98%) 등에 비해 가장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경상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은 전체 평균 64.37%로 나타났다.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82.50% ▲30대 79.30% ▲40대 70.85% ▲50대 67.81% ▲60대 이상 41.06%로 나타나 20대가 가장 높았다.
2015~2023년은 노동소득 연평균 증가율 가운데 20대가 1.87%로 30대(4.16%), 40대(5.54%), 50대(5.39%)보다 크게 낮았다.
연구원은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해지면서 경쟁이 심화되고 소득 여건도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며 이는 노동시장 이중구조와도 연관됐다"고 짚었다. 이어 "문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고착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부의 대물림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도 드러냈다. 연구원은 "청년세대 내 자산불평등 확대는 소득 격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의 대물림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진입의 출발선부터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기회의 불평등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청년세대 기회의 평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대학까지 무상교육을 확장하고 양질의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동시에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주택가격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중소형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늘려 청년세대 주거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법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궁극적으로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사회적 원칙을 확립해 다주택자에게 매매차익에 상응하는 중과세를 부과함으로써 주택이 부의 축적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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